성남시, 3개 지구 지적 재조사 추진


성남시는 올해 지적불부합지 3 개 지구 ( 시흥 · 여수 1· 궁내 1) 48 6 필지 약 26 만 7000 ㎡ 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15 일 밝혔다 .


지적 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국가 차원의 장기 추진사업이다 .


올해 지적재조사 대상지는 수정구 시흥지구 180 필지 (3 만 ㎡ ), 중원구 여수 1 지구 151 필지 (10 만 ㎡ ), 분당구 궁내 1 지구 155 필지 (11 만 ㎡ ) 다 .


시는 지난 10 월 사업지구별 지적 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후 올해 초 주민설명회를 거쳐 현재 지적 재조사 지구지정 신청 동의서를 받고 있다 .


5 월 말까지 토지소유자 2/3 이상 동의서를 받아 6 월 초 성남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 · 의결을 거쳐 사업지구로 지정 · 고시할 예정이다 .


한편 시는 지난 3 월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 · 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지적 재조사 측량을 시행 중이다 . 경계 확정 ,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, 조정금 부과 · 징수 등의 절차를 거쳐 2025 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.


성남시 관계자는 “ 지적 재조사는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” 이라며 “2024 년 지적 재조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“ 고 말했다 .


성남시 지적 재조사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토지정보과 (031-729-4532~3) 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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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시민방송 기자 다른기사보기